국회의원 선거때 마다 느끼는 답답함~
- 작성일
- 12-03-28 17:49
아래 광주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지만...
확실히 우리의 선거구조는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거든요.
국회의원의 평가기준이라는 게 중앙예산을 얼마나 타오느냐...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지역에 예산 보내줄테니까 우리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좀 도와줘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기도 하고 그러죠...
아무튼 이걸 빌미로 정부와 국회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게임들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문제는 정작 선거때는 아무도 이런 기억을 되돌려보려고 하질 않으니,,,
사실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라도 되면 모르는데...
그렇게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대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행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에 좋은 것,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에 좋은 것들 위주의 일회성 정책들이다보니...
대부분 대형 토목 건축 사업들 위주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지역유지들에게 이득이 될 뿐이죠.
국회의원 누가 힘 좀 써서 저거했다더라 하는 것들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었나...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용 대비 효과를 보고 있는가...
고등학교때 다들 배우지만...
사실 국회의원 저거 하라고 뽑아주는 사람 아니죠.
(물론 대학교재 쯤 가면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도 국회의원의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는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하긴 힘들죠.)
그런데 정말 교과서에 나온대로 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줬더니 지역에 예산도 못 따오고 지역일은 신경도 안 쓰는 싸가지 없는 색히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중에 쓸모없는 토목 건축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런 선거구조 탓이 있다고 봅니다.
뉴타운이 먹히는 것도 사대강이 먹히는 것도 이런 선거구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머 중대선거구로 바꾼다고, 비례의 비중을 높이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간다고 이런 현실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는 현실에서 선거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