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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의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환경 위기의 심화"라는 글에서 신자유주의를 특징을 잘 요약한 부분이 있어 일부 정리했습니다. 하비의 신자유주의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같네요.

베팍에 올린 줄 알았는데... 말투 보니 블로그에만 올렸던 글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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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가치로서 '자유'의 구현은 이를 위한 사회적 '동의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동의의 구축이란 자유의 이념을 주창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자유가 헤게모니적 질서로 합의되고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보편적 자유'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수한 자유'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가 사적 소유권의 자유, 시장의 자유, 교역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인 것은 이러한 변질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유의 이러한 변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공감은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호소'에서부터 '폭력에 의한 강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P. 22.

1970년대에 경제위기란 틈새가 발생하자 상위계급은 그들의 권력을 회복 재구축하고자 했고, 여기에 중요한 수단으로 신자유주의가 동원되었다. 그래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국제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 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이러한 실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국가를 하비는 '신자유주의 국가'라 부른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모순적 국가다. 신자유주의란 본래 국가의 개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 조절에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맡기는 것을 표방한다. 그러나 실재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를 위해 권위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 초국적 기업의 독과점화, 일상 과정의 상품화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안정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국가는 점차 '신보수주의 국가'로 전환해, 개인주의적 무정부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질서 회복을 위해 강제의 동원과 동의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서 퇴행적인 '국민주의'를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자본의 추동력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선진국에 기반을 둔 금융 자본과 군사력에 힘입어 신자유주의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바, 세계화는 바로 이의 실체적 현상이다.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화의 일반적 진행은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메커니즘을 통해 점차 촉진된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화는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국가와 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전개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힘은 전 지구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계급의 권력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는 금융화를 구현하는 해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 증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강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 활용된다.  P. 23.

하비는 신자유주의식 성공과 부를 '탈취에 의한 축적' 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시장 개방의 요구, 금융거래의 강제, 기술과 시장 독점 등을 통해 부를 불균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상위 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 … 이러한 탈취에 의한 축적은 민영화 상품화, 금융화, 위기 관리의 조작, 그리고 국가 재정의 재분배와 같은 기제를 통해 이뤄진다. … … 그 결과 폴라니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겐 충만한 자유를 준 데 반해, 재산가들의 권력으로부터 보호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소량의 자유만 남겼다" … …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화는 자본주의 모순희 한 표현이다.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이상주의로 유지되는 것은 자유가 힘, 폭력,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유토피라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심지어 명백한 파시즘으로 왜곡되거나 좌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P. 24 ~ 25.


조명래 (2008).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환경위기의 심화 - 이명박 정부엔 환경 정책이 없다." 환경과생명 2008년 봄호 통권 55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