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무죄는 아니고 공소기각이었는데 방송에서 무죄나왔다고 했네요

이거 교재에도 나오는 사롄데

대충 기억나는 사실관계는

강간하고 전치2주 상해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1심전에 그 꽃뱀(?)이랑 합의를 했는데 (억단위;;;;)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해서

합의하고 고소취소했는데 그냥 재판을 했음요...검찰이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했는데 치상부분이 입증이 안됐음 (강간은 피해자고소가 있어야하는데 강간치상은 고소없어도 됨)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기소됐어도 공소장변경없이 강간부분을 판단할수 있는데 강간부분은 합의를 해서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소송요건이 불충분해서 실제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을 안하는거거등요



암튼 되게 억울하단식으로 방송에서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무고같은걸로 언플용 고소도 하고;;;;;

결론은 꽃뱀이 유도했건 뭐했건 강제로 성행위를 한것 까진 맞고 합의를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서 재판을 했음 근데 상해부분이 인정안되서 강간으로 재판하려는데 이미 꽃뱀하고 합의를 했음

그래서 강간부분은 1심전에 고소를 취소해서 소송요건이 안됨 공소기각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