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MB가 막걸리도 팔고 다녔나봐요.
- 작성일
- 10-02-26 2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61814271&code=910100
정부, 막걸리 수출도 ‘이명박 집권 2년’ 성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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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가 발행하는 주간지 ‘위클리 공감’은 24일자에서 ‘거친파도 헤치고 위풍당당 코리아’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성과를 청년실업률에서 막걸리 수출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치로 홍보했다.
위클리 공감은 “지난 2년간 ‘이명박호’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항로 개척에 힘써왔다”며 “올해 역시 국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애쓰고 대한민국의 격을 세계에 드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위클리 공감은 “2008~09년 청년실업률은 평균 7.7퍼센트로 집계됐다”며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청년인턴제 도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청년실업률 12.2퍼센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업자 숫자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비경제 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 공감은 복지문제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8.9퍼센트 늘어난 81조2천억원.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7.7퍼센트를 차지해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로,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됐다는 것.
한편 위클리 공감은 ‘5,100,000’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막걸리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고급화·다양화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51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막걸리 시장 역시 전년보다 38.4퍼센트나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분야에서 경찰력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이 늘어 공안통치에
치중한 반면,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정부간 회담,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위축, 축소되어
대결적 남북관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클리 공감의 기사에는 이명박 정부 2년간 이룬 정치, 사회적 성과나 문화발전에 대한 수치나 업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2년 성과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진보신당 김존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참으로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라며
“광우병쇠고기파동과 촛불정국을 거쳐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반성과 성찰은 어디 한 구절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