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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6/30/5367429.html?cloc=olink|article|default

강 연구관은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관련 부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이 원하는 사안만 지휘를 받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가 무력화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검사 지휘사항을 규정할 때마다 정치권력이 관여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30000146

검찰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자칫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0010225&code=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법무부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중략)

전문가들은 “검찰 주장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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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칙을 대통령령에 두든 법무부령에 넣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에 명령·규칙 심사권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관련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에 넣어도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부처가 주관할지는 행정편의상 분류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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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에 해당한다. 어떻게 법률가들이 ‘대통령이 조정한 것이니 국회가 따라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