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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 폭탄 넘기려는 건가 싶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333.html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정책을 또 내놨다.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투기과열지구 제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춰주는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새도시·김포새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는 양대 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