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종부세 감소, 전국 감소액의 40%
- 작성일
- 10-10-07 14:03
지난 3년간 사회 간접세 비중은 연짱 상승중입니다..
간접세가 오르면 힘든건 서민들입지요... .ㅡ_-; ....
이번 정부 들어서 벌려 놓은 일중 가장 굵직한 일들이...
1. 종합부동산토지세 사실상 폐지
2. 법인세 감세에 이은 출자총액 제도 폐지
3. 대기업 은행질 고고싱.....
종부세는 말그대로 부자 감세의 전형이고...
법인세 감세 바탕위에 출자 총액 제도 폐지는.... 뭐.. 아시겠지만.. 출자 총액 폐지라는건...돈 없으면 출자가 안되죠..
즉 대기업들이 사업 확장 막무가내로 못 하게 중소기업을 좀 먹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가이드 라인이였지욤..
결국.. 중소기업들이 혜택 보는게 아니라...
최근 MB가 대기업들 상생 구조 짜오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판때기를.. 대기업만 먹고 살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자회사 하던지 아님 죽던가~!"" 라고 해 놓고는...
상생을 외치는거죵... 그래놓고는 대기업들에게 은행업 하라고 해 놓고 자금 털어서 자회사들 융자질 하는 사채질이나 시키고....
이거 뭐.. 솔직한 말로욤.....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걍 죽어~!!! 뭐 이런 소리입지요...ㅡ_-^ .....
2년 뒤에 있을 투표에서는 투표좀 제대로 합시다.
간접세 많이 늘여서 국방력 튼튼히 하고... 국부를 쌓았다면.. 뭐.... 용인이라도 해 주겠다능...
간접세 많이 털어서... 부자들 먹여 살리는 꼴이란..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해 처 먹는 전형적인 쪽바리 마인드라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101007120908967&p=yonhap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년사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1조8천억원가량 줄었으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의 감소액이 7천억원을 넘어 전체 감소액의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조7천671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9천676억원으로 2년사이에 1조7천995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