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법원 "KT 2G 서비스 운영 계속해야"(1보)
- 작성일
- 11-12-07 18:10
네이버 :: 머니투데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681467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8일 예정된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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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은 아니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긴 하지만 법원 잘 했네요.
KT가 2G 서비스 중단하려고 그동안 저지른 짓꺼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이걸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통신사 2G 중단도 KT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굳이 2G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마련이니
결국 통신 방식이 바뀔때마다 KT는 이딴 식으로 계속 소비자들 물 먹일 겁니다.
이쯤에서 미친 짓꺼리를 서슴치않는 통신사에 한 방 멕여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