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08

최근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스마트폰 전담팀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고 관련 법 제정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각하헌정방송’을 표방한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봉주 17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19회 <나꼼수> 방송에서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앱 심의 안을 내놓자마자, 방통심의위원장이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겠다고 하고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진정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 관련 법에 따르면 저희가 하는 방송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못 잡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김어준 총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통위의 논리를 계발 해주는 곳으로 미디어법 처리 논리를 개발해준 곳”이라며 “(최근)여기에서 ‘앱스토어' 가 채널이고, 앱이 프로그램이고, 앱을 배열하는 것이 편성’이라고 했다”면서 방송처럼 앱도 심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 논리대로라면)애플, 구글, 삼성, SK가 다 방송 사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박만 위원장의 앱 심의 발언이 나올 쯤에 바뀌었다”며 “(신임 김동욱 원장은)인수위 시절에 정통부를 폐지시킨 분이다. 각하와 무척 가까워 ‘보은 인사’ 중 하나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신임 원장이) 오자마자 이런 (앱 심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 차원의)‘오더’라는 느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ㅎㅎㅎ 아래 보니, 해외서버를 둔 음란 서비스 심의를 SNS까지 스크리닝을 하시겠다는데 ㅋ 정말 음란한 것들이네연. 국내 온라인 음란서비스 유통도 관리 안하는것들이 내 놓는 변명이라는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