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안'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 결정
- 작성일
- 10-09-27 13:00
조례안 따위야 뭐... 무섭기나 하냥???
법이고 뭐고 안되면 대통령 맘데로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후후....
'서울광장 조례안'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 결정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27110214936&p=newsis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안'을 직접 공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법이고 뭐고 안되면 대통령 맘데로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후후....
'서울광장 조례안'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 결정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27110214936&p=newsis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안'을 직접 공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