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할 것.
- 작성일
- 11-03-27 23:04
지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그야말로 최악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기업이 사사로운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 무능력한 정부가 들어설 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저 원전 사고가 났다더라 방사능 물질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더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민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은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정부가 홀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단지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어찌해보려는 태도를 버려야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경제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데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대선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주의 정치인이 당선된다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들이 경제만을 바라보고 경제를 최우선에 놓는 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명박 정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가와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일본의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와 이어지는 극악의 무능력한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견제하고 공익을 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 단지 사사로운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일등기업 최고기업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기업들 역시 도쿄전력처럼 추악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분명 이윤을 내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업 또한 사회적 존재이고 따라서 사사로운 이익만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국민들이 기업의 사사로운 이윤 추구가 사회정의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도쿄전력처럼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에 따른 비용을 사회에 모두 전가하려 들 것입니다.
이건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도쿄전력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태안앞바다에서 저지른 일과 그 후의 조치들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단지 방사능 유출만을 걱정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 무능력한 정부가 들어섰을때 국민이 받게될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기업이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할때 사회게 입게되는 손해 등등...
단지 방사능만 걱정하고 우리 원전의 운용실태만 걱정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