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세금으로 터 닦고 ..
세금으로 배 불리고..
세금으로 주변 조성 하고..

후후...

땅은 내거~!! ...

세금으로 발라서... 내땅 값 올리는.... 후후....

명박정권의 ... 정권 목적... 후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419103355509&p=nocut

4대강 등 수변공간 개발 본격화…특별법 시행령 의결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수변공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하천 구역으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면적은 최소 10만㎡이상이지만 낙후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3만㎡ 이상도 가능하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