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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서울시의 일개 사업본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경이 집회 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유물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장소의 지침 따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웃긴 도시가 서울이네요 -_-;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8635345&oid=028&aid=0002096130&ptype=011

‘모피쇼 반대’ 집회 불허는 서울시 방침?

한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한강공원 장소사용승인지침’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침이 사실상 한강 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을 보면, “‘국익을 해치거나 반정부적 행사 또는 사회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승인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관계자는 “한강공원은 시민의 여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이 집회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서윤기 서울시 의원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규정이다. 서울광장도 신고제로 바꿨듯이 한강공원도 승인(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