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 강군의 선진 계획
- 작성일
- 11-06-02 21:36
軍 내부고발자 징계 계획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02173012999&p=ned2일 군 검찰에 따르면 H모 중령은 작년 3월 이씨의 장군 진급이 유력시되자 이를 막으려고 '비위사실'을 적시한 투서를 작성해 그해 11월 중순 우편으로 헌병 병과장에 보냈다. 그러나 이씨는 준장으로 진급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투서자 색출을 지시하자 김 장관에게 비위 내용과 병과장의 미온적인 처리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다시 투서를 발송했다.
투서는 작년 12월 인사 때 준장으로 진급한 이씨가 2007∼2008년 수방사 헌병단장(대령) 시절 1억2000여만원의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장성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됐다.
국방부와 군 검찰이 언론의 잇단 의혹제기로 뒤늦게 이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씨는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철모 도색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에 손을 대 총 47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군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씨는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으로 작성된 투서이긴 하지만 군 검찰이 그 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했고, 수사 책임자인 현역 소장이 이 씨에 대한 수사는커녕 사건을 조기에 종결토록 김 장관에게 건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투명해야 하고 엄정한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할 군의 비리의혹을 제보한 투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