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고교수업료 전액지원" 촉구
- 작성일
- 11-11-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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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서를 내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및 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965억원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의무교육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업료 전액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로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및 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5천965억원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교 의무교육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업료 전액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로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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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한나라당을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너 한 번 엿되보라고 정치적으로 흔드는거죠.
김상곤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흔드네요. 개객끼들...
진정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교 의무교육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당에서 지랄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법 개정하고 정부에산으로 편성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한나라당 중앙당에 요구할 생각이 없구요.
지들은 뒷짐지고 있으면서 도교육청보고 교과부랑 협의하라고 등떠밀고... 미친 색히들...
무상급식이니 복지니 하니까 그래 그럼 이 건 왜 안 해? 이딴 정치적 술수 부리는 색히들이 무슨 공당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