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일
- 11-09-15 19:50
치솟는 유가 덕분에 전력생산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료는 정부의 입김때문에 제자리걸음이죠.
정부가 전기료 올리려고 애쓴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게
매년 여론을 의식해서 불가피한 수준의 인상에 그치고 있을 뿐 원가 상승에 근접한 인상이 이뤄진적은 몇번 없는걸로 압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도 마찬가지였구요.
'전기'가 현대사회에서 필수재인만큼 매우 공적인 사업이고, 지배구조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긴 합니다만
한전도 엄연히 상장된 민영회사인데 주주들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덕에 한전 주주 몇명이 한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고, 김쌍수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구요.
"200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8833㎾h로 일본(7818㎾h)·영국(5607㎾h)·프랑스(7512㎾h) 보다도 높다. 단순히 소비량만 따 졌을 때는 미국(1만2917㎾h)보다 수치가 낮지만 GDP 대비 소비량은 0.5614㎾h로 미국(0.3427㎾h)보다 높다."
한전이 느닷없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성공한다거나,
국민들이 자각해서 전기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거나,
산업구조가 뒤집혀서 에너지 저소비 체제로 바뀌는 일이 없는 이상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모두 올리는게 맞고, 아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방법론이지, 요금 인상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싼만큼 그 쪽부터 손을 봐야하기도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싼편입니다.
대신 영세기업, 저소득층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누진율을 좀 더 강화하거나, 산업구조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할 일이겠죠.
지금처럼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마당에 전기료는 동결시키려면
해답은
1.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2. 원전을 짓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