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최근 벌이지는 일들 보면 ...


 민간인 사찰
 
 BBK 기획입국 및 BBK 재판

 4대강 공사 및 관련



 이런 일들 보면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 기소권

 판사들이 법리 해석을 갖고 판단하는 권리 

 

 이것에 이권과 권력이 개입하여 소수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웃기게 흘러가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어마어마하게 깍아 먹는다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한듯 합니다. 

 
 당장 BBK 문제도 
 검찰측과 이명박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반박조차 못하고 "" 아니라니까~! "" 라는 말 외에는 한 말이 없습니다. 
 반박증거도 없고 오로지 "" 내가 아니라는데~ "" 왜에는 없었고..
 결국 판사놈도 증거는 의혹 및 정황을 미뤄 짐작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캐 묻냐"" 가 재판 판결의 전체적 요지였죠.


 수도 이전 사업도 결국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이라는 걸로 걸고 넘어져서 ㅡ_-; .....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고...
 민간인 사찰문제도 검찰이 구형형량을 갖고 이미 민정수석실과 딜 친내용이 녹취록에 나오고... 


 현재 이렇다는건 보수 세력은 전체 검찰 법원 언론을 다 묶어서 세트로 무장하고 국민우롱해 먹기 사업을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잼나는건 반 보수측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 이래 딱 10년을 집권했는데 그중 5년 정도만 검찰과 별개로 살았고..
 검찰과 붙어산 5년은 봐주기 감싸기로 일관한 터라
 어찌 보면 검찰은 보수라인이 주축 라인일 수 밖에 없는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3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말은 그렇죠...
 또 현실도 그래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3권이 대통령 아래로 1렬 종대로 늘어선 구조지요.
 그래서 더더욱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듯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거 ..... 세상이 3쪽이 나더라도 반듯히 해야 한다는...

 얼마전 조국 교수님이 이야기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1년으로 하지 말고 차기 대통령과 퇴임을 같이 한다고 하고..
 검찰 법원 개혁을 당선 때부터 바로 착수해서 1년 내로 끝장을 보지 않으면 내부의 보수결탁 세력은 반드시 견뎌 낼거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절대 동감하고....

 정치검찰들을 박멸 한다는 개념으로 덤벼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