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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 우리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경착륙일 경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쩝....


 고려 사항..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 끼고 집을 산것인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자 감당이 안되나.....???

2. 실제 1인 다가구 보유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게 집값을 안 떨어트리는 이유고.. 전세 물량이나 모든 조율은 이들의 결정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1인 다가구 보유자들이 대부분정책 결정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수도권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을 이양반들이 소유하고 관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26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1살짜리 아기는 10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임대사업자임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의 1살짜리 아기는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충청남도의 10대 학생도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남성은 자신 명의로 무려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며, 경기도의 한 53세 여성은 723가구의 소유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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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상기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강남 서초 송파에 편중되어 먹고 산다는 점이죠.
실제 주택가격을 좌지 우지 하는 사람들이 이사람들인데... 이양반들의 타격이 가장 심하겠죠... 전체 자산이 10억에서 몇 백억일텐데.. 한두어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야... 천만원대 손해를 안게 되지만.. 이양반들은 최소 억대고 심하면 백억대 이상의 손해가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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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실제 주택 가격거품이 확 빠지게 되면.....

솔직히 가격 빠지는 것 갖고 안달 복달 하는 사람은 1가구 2~3주택자 일반 서민(?) 들이고.... 실제 20채 ~ 1,000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죠. 실제 문제가 되는건... 1인 다가구 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실제 주택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풀리겠죠.

현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 시켜준 가장 큰 결정적 정책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다가구 중과세율을 왕창 까버린 탓이지요.
주택 가격 빠지게 되면 실제 피해는 의외로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흐름은 임대사업자들의 월세가 빠질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경기 진작 측면으로는 주택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는게 월등히 좋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비정상적인 정경유착의 부패도가 높은 나라일 수록 그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분명 주택 가격이 빠지면 대출 이자 내는 사람들 마음이야 쓰리겠지만.... 전체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솔직히 큰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또하나 이는 대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지금보다는 좀 덜 끈끈하게 되는 방향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절대 빠질수가 없는..)

현재 주택가격을 서민 중심으로 안정 시키려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정책은..

1가구 다가구 보유자들에게 중과세를 해야 할 부분과
양도세 중과세 부활
종부세 부활

이거 3가지면 솔직히 부동산이 다시 미친듯이 뛸 가능성은 없죠.. 분명 저3가지가 가동되어도 저걸 부담하고 서라도 비싼 곳은 비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