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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종교개혁단체들이 종교인과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 극렬 반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미 세금을 내고 기부한 기부금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세금은 세상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주장은 억지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분들은 기초 공제를 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기때문에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미 신도들이 세금을 내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첫 째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기때문에 환급을 받으므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돈이 아니며 둘 째는 신도들이 낸 세금이 종교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세상 권력이 종교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도 종교인 소득세 납부면에서는 적어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종교인들만 치외법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로서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타 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위한 입법 추진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여건 야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의 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인의 과세는 논란 자체가 필요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필자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기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세가 합당한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 혜택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종교기관의 면세 혜택의 이유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시각은 종교가 지고의 선을 추구하는 곳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을 교화시켜 선한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측면과 국가기관에서 돌보지 못하는 세세한 곳까지 종교기관이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익적인 측면이 훼손되었을 때는 당연히 면세 혜택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이 우려됩니다.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의 종교기관 통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 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에 부역하였던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빈번한 것을 보면 그런 의구심을 품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면세 박탈의 조건과 시기를 규정하면 됩니다. 면세 박탈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첫 째, 종교기관의 대표가 공금횡령, 성범죄 등 기타 범죄 행위로 유죄 확정될 때

둘 째,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 표명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찬반을 표명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때

세 째, 종교기관을 개인 소유화하거나 종교기관의 이익을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 혹은 인계하여 사유화하였을 때

위 사실이 확인되면 교단에서는 즉각 면직처리하고 면직이 실현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 째는 종교기관이 종교기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여 구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째는 개인 사찰이나 사교회를 운영하며 각종 탈세와 범죄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째는 종교기관이 투명한 재정관리와 사용으로 교인들간 갈등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째는 종교기관의 권력화 방지와 권력의 남용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 정교 분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아 종교기관의 면세 규정을 입법화해 건전한 종교기관의 활동은 보장하고 불건전한 종교기관은 그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절대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