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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짜리 선거운동치곤 과하네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9272




특히 한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각서까지 쓰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추가 위반시 엄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선관위 경고 이후 또다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벌인 '차량 유세'다.

문제는 이와 같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점.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또 같은 법 255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 관위 관계자 역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고 확인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60조 ③항에 명시된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0조 ③항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등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