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정당등록 취소 관련 정보
- 작성일
- 12-04-13 17:19
제가 옛날에도 등록 취소를 한 번 당해 봤는데 ..... ㅡ.ㅡ;;
일단 해산이 아니고 등록 취소입니다.
말하자면 .. '무슨 산악회', '어디 동문회'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은 그냥 임의로 모여서 만들면 되는 거고, 조폭이라거나 반국가단체... 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걸 해산시킬 순 없죠.
근데 이 단체들이 '정당'으로 등록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등에서 이 요건이 안된다고 보았을 때는 '정당'으로 등록한 걸 취소하는 거죠.
(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몇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 예컨대 비례 후보도 내고, 지역구도 무소속이 아니라 당을 업고 나갈 수 있다는.. )
정당 등록이 취소되면 ...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진보신당'이라는 임의정치단체가 되는 거죠.
다만 이 기간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걸 정당으로 착각하고 돈을 보내주면 '주인없는 정치자금'이 되니까 국고로 귀속되는 겁니다.
당연히 매달 인출되던 당비는 (당에서) 인출을 못합니다.
그러니 특별한 조치 취할 필요 없이 놔두면 되고요.
나중에 서류 작업을 통해 재등록하게 되면 당원 계속할거냐, 당비 계속낼 거냐 동의를 얻을 겁니다.
이때부터 다시 내는 거죠..
사실 당원으로 계속 있을 생각이시라면 특별한 액션을 취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됩니다.
탈당하실 분은 뭐 하시면 되는데, ...
하나 부탁드리자면, 당직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바쁘고 할테니 ㅠㅠ 좀 한가해질 때 탈당해주시면 서로 쾌적한 서비스 처리가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