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폐지 정도하고 유지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정당 공천을 폐지해버리면 관리할 조직이 사라지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구의회는 좀 오버라고 보긴 합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쭉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고착화 되엇어요.

미국처럼 일정수씩 갈아도 좋을것 같음요

어차피 선거야 거의 매년하는거니까

1/2씩 선거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분할해주는게 좋아보입니다.

지방의회는 어차피 구성이나 운영에서 국회처럼 헌법적기속을 강하게 받는데는 아니니

그 갈아줄때도 그냥 지역별로 딱 갈지말고 지자체외기구로 옴부즈맨방식의 감시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하위 1/2씩 쳐내기 식으루다가 ㅎㅎ

근본적 대안은 권한과 재정의 대폭이양이라고 봅니다만...

권한을 쥐뿔만큼 준다 - 일을 못한다 -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 폐지론

이라는 자가발전적인 논리구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게 될지는...

권한과 재정의 대폭이양에 더해서 일반 시민들의 감시가 좀더 쉽고 원활히 안되면 여전히 건설족들의 발호가 기승을 부릴겁니다.

애초에 지역 이슈엔 이렇게 관심이 적은 지방 자치제 국가도 드물겁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파워로 예산 따오는게 자체 예산 집행보다 체감이 더 되는 세출의 문제기도 하구요.

지역 신문이 못커서 지역 이슈가 파급력이 약한건 어떤 대안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예산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 의사기록 불투명성 제거 이런건 좀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엉뚱하게 가카께서 지방의회 밀리니까 폐지하겠다 이렇게 당파성을 보이고 계시지만.

뭐 제 생각은... 돈과 권한이 가면 관심도 갈 거다, 라는 정도여서... 제가 (중앙)의회의 권한 대폭 확대,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 대폭확대를 말하는 것도, 모든 권한이 중앙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지자제라는 것도 역사적 전통도 없고, 해야할 압력도 없는데, 어떠한 당위에만 입각해서 뜬금없이 실행된 제도라 그게 뿌리가 있으면 더 이상한거겠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권한 재정을 이양하자는 것은 당위를 위한 당위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할거면 제대로 하자, 라는 차원에서 한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대마불사라는건 (현대)한국인의 의식속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듯도 싶고... 대기업 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