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근혜 눈치 보기 판결 이지 않나 싶으요~

총선 패배 후 판결이라 이런가 싶긴 했는데...
딱히 야권에서도 곽노현을 감싸주려는 의향이 있었을 거 같진 않아서 ;;

야권은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 못차리고 허둥 대고 있으요...

안철수 눈치 봐야지.. 어디 곽 교육감따위야... 뭐... 안중 오브 안중...

원래 돈준사람 벌금형, 받은 사람 3년 실형으로 나왔습니다.
곽교육감 사건의 특수한 정황 - 선의 인정 - 을 감안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불균형한 판결이었던 게 맞지요.
그래서 이번에 돈 준 사람 1년, 받은 사람 1년 6월+추징 으로 바뀐 겁니다.
요컨대, 1심에서 곽교육감은 너무 약하게, 박명기는 너무 쎄게 때렸다는 얘기죠.

곽교육감의 선의 등 특수한 정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본다면 (그리고 판결 자체에 납득하느냐 여부를 빼고)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는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기는 쭉쨍이니..... 쓸모 없는 거져... 분명 박명기는 곽교육감 잡아 넣도록 써 넣는 매개체였는데
실제 박명기가 말을 바꿨고... 그래서 제대로 찍힌거져 뭐....

곽교육감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제대로 판결 한건데...

정의"" 라는 측면 보면 무죄죠...

음모네요

뭐 소설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있을법한 이야기죠.... ㅎ 음모 부정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음모수준이 대부분 음모수준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으니... 뭐.. ㅎ

일단 곽교육감이 무죄라고 주장할 일정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러저러해서 무죄를 줘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주장할 일정한 근거도 있고,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죄가 절대 진리이니 유죄는 말도안되는 조작.. 이라는 의견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가성의 측면을 주목한것 같아요.

총선지고난다음 여러가지 사안에서 댓가를 치룬다는 느낌 강하게드는군요. 후보사퇴의 댓가가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건만 여지를 안남기네요요

법논리상으론 박명기가 크게 형을 받고 곽노현이 적게 형을 받는게 맞긴 합니다.

1심 판결문을 제가 잘못 읽은건지 몰라도 유죄와 무죄의 사이에서 박명기는 의도를 가지고 요구했지만 곽노현은 매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검찰이 공격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 1심 판사의 법논리로는 박명기는 강하게. 곽노현은 약하게 때리는게 맞죠. 기존 법리상으론 지금까지의 선거법 판결 케이스를 봐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향후 여파도 고려한 새로운 길을 뜷은 셈이라.

이게 심각하게 불균형한 판결이다.. 라고 한다면 1심 판결문은 안읽어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심 공방은 저도 못봤으니 검찰이나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2심판결 역시 박명기가 크게, 곽노현이 작게 받았습니다.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정도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군요.

역대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네준 경우에 대해서도 ex) 김무성 80만원 짜리 깃털 판결을 내린다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것을 폭로했더니 증인을 매수해 해외도피 시킨다거나 ex) 이명박 하는 경우에도 4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그치는등.

비교가 어렵게 잡다한 위반 건수를 빼더라도, 보좌진이 저지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형 기준이 새누리와 반 새누리 진영에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크긴 합니다.

법관의 법논리가 결국 법관의 내면의식에 의존하고. 또한 담당 검사와 배정판사를 배치하는 권력이 작용하는 결과라고 할까요.

양형 기준은 확실히 투명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김무성의 경우는 500만원으로 액수의 차이가 있고,
여긴 실제 사퇴하고 당선되어 차후에 여파가 클 것이라....

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선거법 위반 판결 보면 열댓가지 이상을 예로 들수 있을듯 한데... 한두가지가 아니죠. 김무성 하나는 다만 이렇다 하고 수정을 하신다고 하셔도 너무 사례가 쌓여있어서요.

이런건 노회찬도 같이 얽혀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 아마 동의하기 어렵진 않으실겁니다.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잣대 같은건 정말 현기증 나올 수준이죠.

기존의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아예 대놓고 허위사실을 발표했어도 무죄가 나오고 삼성 X파일은 수사 자체를 좌초 시켰는데 허위였을 가능성을 인지했을거라고 노회찬에게 책임을 물으니.

허위사실 부분은 무죄고 통신비밀보호법 부분입니다. 선거법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