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증거보전 신청 기각
- 작성일
- 11-07-25 12:06
또 뒤가 상당히 구린가 보냉.. 후후....
법관들은 도대체 뭔 근거로....
한라당 애들은 스텔스 기능 개발 하라 그러면 일등 으로 할듯.. 후후
프로토스 홀루시네이션 기능 발동이라도 한건가?? 후후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385071&clusternewsid=20110725112813116&t__nil_news=uptxt&nil_id=2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관들은 도대체 뭔 근거로....
한라당 애들은 스텔스 기능 개발 하라 그러면 일등 으로 할듯.. 후후
프로토스 홀루시네이션 기능 발동이라도 한건가?? 후후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385071&clusternewsid=20110725112813116&t__nil_news=uptxt&nil_id=2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