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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 검찰청은 최근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교사 75명과 지방공무원 2명 등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사와 공무원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검찰은 당초 기소된 77명을 포함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81명의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교사 3명, 정당을 탈당한 공무원 1명 등은 혐의없음이나 입건 유예 등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와 민노총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명백한 정권차원의 탄압"이라며 "이에 맞서는 법적 투쟁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 한 관계자는 "현직 교장이 한나라당에 가입해 공천신청을 하거나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교총 등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겨우 만원의 후원금을 낸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전교조 좋게 안보지만 후원금 내고 말고는 자유인데
저걸 기소 하다니
이에 대해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상부로부터 이첩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이며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안은 접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balance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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