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나보네여

아항~ 그럴지도 모르겠군여~~

긍데 시점이 묘하게 웃기네요 +_+
윤씨 사건 터지자마자...

ㅋㅋㅋ 글쵸?^^

이정도로 합의를 본거 같네요 ㅇ_ㅇ

그런 거 같아영~~

그나저나 성폭행 친고죄 폐지했으면...-_-

저도 이건 정말 동감이요~~
꼰대 어르신들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한 바뀔런지 ㅠㅠ

성폭행이 정말 왜 친고죄인가요?
물론 성폭행이라는게 친고죄가 아니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고소인지 원치 않으면 (합의 같은걸 통해)
수사하기도 어려울거고
증인이 따로 있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친고죄라는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거 크게 봐서 살인(폭행치사 같은거 다 포함)다음으로 센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범죄를 경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직 ㅠㅠ

피해자 입장을 보호해주기 위해 친고죄로 정하는거죠.

개인적으로도 성폭행범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모든 법과 규정에는
입법 취지가 있고, 그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어요.

맨처음 친고죄로 한 이유가, 형의 경중 이런걸 떠나서 피해자 개인에게 수사과정에서 불편함(수치심, 기억 회상에서 오는 여러 고통 등을 포함)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없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초래될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법이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오호.....듣고 보니 그럴싸하네요...
그런데 정말 수사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것 같아요...
그러니 친고죄를 폐지하고 수사 방식의 변경으로...
요즘은 정말 여자 경찰, 여자 검사들도 많으니 조금은 불편함이 덜어질수도 있겠네요...흠흠..

기사 찾아보니 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가 된다고 하는군요~~

친고죄를 도입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친고제가 가진 문제도 좀 여럿 있네요.
아래 링크 답니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244%A1%D7io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