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국보법에서 날 거에요. 그걸로 통진당은 신나게 국보법 위헌성 까고 국정원 물타기 수사 깔테고.

여적죄는 그냥 분위기 조성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교전국이어야 한다는 단서는 법률에 없더군요. 그러니 법리해석 싸움이 될 겁니다. 적국의 지위 여부 문제도 사실 헌법이 대한민국을 정의하고 북한을 정의하는 건 법률학자들 사이에서도 명목일 뿐이라고들 하니까요. 실제 북한은 UN에 가입된 당당한 국가입니다.

이 점을 들어 법리 다툼에서 유리하게 끌고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어요. 북한은 적국이고 우리는 교전이 수시로 발생하는 불안한 휴전상태고 그 와중에 북의 지령을 받아 어쩌고....

적국과 합세해야한다는건데 북한은 적국이 아니죠 북한자체가 반국가단체일진몰라도

글고 이적죄의 가중적구성요건이라 평시와는 다른 교전상황이라는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는거죠

그니까 적었잖아요 그런 식이면 현행 국토 정의도 헌법이 허구죠.

결국 헌법 명시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보자면 북한 국가 인정도 가능해져 버려요.

형법에서는 게다가 구성요건에서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