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노무현 정권 다 좋은데 왜 교욱은 그모양 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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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꼴뚜기 12-10-03 15:08 59.♡.♡.228 사학법은 다시 빠꾸먹은거 같던디.그만큼 반대측 세력이 힘이 좋은가 봅니다. 사학법은 다시 빠꾸먹은거 같던디.그만큼 반대측 세력이 힘이 좋은가 봅니다.



기아없이는 못살아 12-10-03 15:10 115.♡.♡.172 로스쿨 통과 시킬려고 사학법 개정 할려고 포기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할려고 했을때는 열우당이 과반이 넘은걸로 압니다만 로스쿨 통과 시킬려고 사학법 개정 할려고 포기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할려고 했을때는 열우당이 과반이 넘은걸로 압니다만



[KS] 꼴뚜기 12-10-03 15:14 59.♡.♡.2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1031&CMPT_CD=P0001 여기 기사들 보시면 누구 반대로 시행도 못하게 됐는지 나올텐디.그래서 반대측 세력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다고 했고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1031&CMPT_CD=P0001 여기 기사들 보시면 누구 반대로 시행도 못하게 됐는지 나올텐디.그래서 반대측 세력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다고 했고여.



텔레만 12-10-03 15:15 59.♡.♡.222 여야 가릴 것 없이 족벌 사학 끼고 있는 의원 답 없습니다. 거기에 종교버프까지 있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족벌 사학 끼고 있는 의원 답 없습니다. 거기에 종교버프까지 있으면,,,



기아없이는 못살아 12-10-03 15:17 115.♡.♡.172 하긴 여야 국회 의원들 중에 재단 없는 사람 없을 껍니다 하긴 여야 국회 의원들 중에 재단 없는 사람 없을 껍니다



rafale 12-10-03 15:21 218.♡.♡.149 많죠. 새누리야 애초에 당론 자체가 사학쪽이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정대철 같은 중진이 재단을 소유하고 있으니 사보타주 많이 걸어서. 많죠. 새누리야 애초에 당론 자체가 사학쪽이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정대철 같은 중진이 재단을 소유하고 있으니 사보타주 많이 걸어서.



텔레만 12-10-03 15:25 59.♡.♡.222 이거 나꼼수에서 잠깐 다룬 문제인데,,, 그당시 교육위 정봉주 의원이 언급한 걸로는,,, 당 vs 당이니 과반 우리가 이긴다고 추진했는데, 족법사학 야당의원 반대, 개신교 측 목사 지령 받은 의원 반대,,, 우리편인줄 알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 많이 뒷통수 치더라고,,, 이거 나꼼수에서 잠깐 다룬 문제인데,,, 그당시 교육위 정봉주 의원이 언급한 걸로는,,, 당 vs 당이니 과반 우리가 이긴다고 추진했는데, 족법사학 야당의원 반대, 개신교 측 목사 지령 받은 의원 반대,,, 우리편인줄 알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 많이 뒷통수 치더라고,,,



기아없이는 못살아 12-10-03 15:27 115.♡.♡.172 하긴 국회 의원들 사학이 중요한 재산이니 별수가 없죠 하긴 국회 의원들 사학이 중요한 재산이니 별수가 없죠



돌베개 12-10-03 15:22 183.♡.♡.88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교육과 임용은 개천의 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죠. 사회에 필요한 인적 도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적절한 도구들을 생산해서 사회의 경쟁력을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한마디로 더 빡빡 굴려서 사회에 기여가 크도록, 국가가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계층의 장벽은 분배의 정의를 통해야 하는 거지. 별 필요도 없는 소년급제자들을 하층계급에서 쏟아내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교육과 임용은 개천의 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죠. 사회에 필요한 인적 도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적절한 도구들을 생산해서 사회의 경쟁력을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한마디로 더 빡빡 굴려서 사회에 기여가 크도록, 국가가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계층의 장벽은 분배의 정의를 통해야 하는 거지. 별 필요도 없는 소년급제자들을 하층계급에서 쏟아내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rafale 12-10-03 15:24 218.♡.♡.149 로스쿨은 기아없이는 못살아님의 지적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편인데. 할거면 제대로 하지 너도 나도 만들게 내버려둔게 턱없는 비용 상승대비 산출인원들의 능력 저하 문제를 불러오게 한거 같습니다. 고시생 아니면 고시생들의 신분상승 욕구에 따른 불만을 그대로 따라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회에 비용을 늘렸는가 이익을 늘렸는가 하는거죠. 그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로스쿨과 딜한 사학법도 아쉽고. 그러나 노무현의 딜 이전에 열린우리당 내부의 적. 질질 끌려다닌 지도부. 여론몰이에 성공한 조중동과 박근혜도 기억해야 한다고 보죠. 로스쿨은 기아없이는 못살아님의 지적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편인데. 할거면 제대로 하지 너도 나도 만들게 내버려둔게 턱없는 비용 상승대비 산출인원들의 능력 저하 문제를 불러오게 한거 같습니다. 고시생 아니면 고시생들의 신분상승 욕구에 따른 불만을 그대로 따라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회에 비용을 늘렸는가 이익을 늘렸는가 하는거죠. 그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로스쿨과 딜한 사학법도 아쉽고. 그러나 노무현의 딜 이전에 열린우리당 내부의 적. 질질 끌려다닌 지도부. 여론몰이에 성공한 조중동과 박근혜도 기억해야 한다고 보죠.



기아없이는 못살아 12-10-03 15:26 115.♡.♡.172 근데 저도 로스쿨 도입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 하는데 지급 로스쿨 출신 보면 다 있는집 자식이죠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를 원천 봉쇄 했죠 자신이 고졸에 사시 출신이면서 말이죠 근데 저도 로스쿨 도입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 하는데 지급 로스쿨 출신 보면 다 있는집 자식이죠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를 원천 봉쇄 했죠 자신이 고졸에 사시 출신이면서 말이죠



rafale 12-10-03 15:29 218.♡.♡.149 개천에서 용나오는 문제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문제는 지나치게 설립을 허가해서 난립 시키는 바람에 수업료는 비싼데 강의는 부실한 상황을 만든거구요. 개천에서 용나오는 문제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문제는 지나치게 설립을 허가해서 난립 시키는 바람에 수업료는 비싼데 강의는 부실한 상황을 만든거구요.



돌베개 12-10-03 15:27 183.♡.♡.88 능력은 저하되도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한 명당 법률서비스의 부담은 적어질 테니... 연구하면서 소송해도 되죠. 개중 어려운 것은 그 중에 가장 능력있는 쪽이 맡도록 내부 분화되면 되구요. 지금껕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싼 법률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굶는 법조인도 좀 만들어야 하구요. 능력은 저하되도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한 명당 법률서비스의 부담은 적어질 테니... 연구하면서 소송해도 되죠. 개중 어려운 것은 그 중에 가장 능력있는 쪽이 맡도록 내부 분화되면 되구요. 지금껕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싼 법률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굶는 법조인도 좀 만들어야 하구요.



rafale 12-10-03 15:31 218.♡.♡.149 법률서비스가 저렴해지려면. 경쟁의 원리 이외에 공급 원가 자체도 저렴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싸게 등록금을 내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재원을 만들던가. 능력이 저하되면 싼 법률서비스를 할수 있게 로스쿨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던가. 지금 본전 생각할수밖에 없게 만드는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서비스가 저렴해지려면. 경쟁의 원리 이외에 공급 원가 자체도 저렴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싸게 등록금을 내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재원을 만들던가. 능력이 저하되면 싼 법률서비스를 할수 있게 로스쿨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던가. 지금 본전 생각할수밖에 없게 만드는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papercup 12-10-03 15:34 112.♡.♡.86 그런식이면 의사들도 능력은 저하되도 되겠네요 그런식이면 의사들도 능력은 저하되도 되겠네요



노공의꿈 12-10-03 15:26 125.♡.♡.217 법조계 인원을 늘리면 이너서클이 깨질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로스쿨 지지합니다. 변호사가 7급을 탈락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죠. 로스쿨변호사, 법률구조공단 7급 탈락 ‘설왕설래’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6860019&tblName=tblNews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대폭 확대한 가카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농어촌전형 등의 균형선발제도였고, 선발인원도 매우 적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시행된 2008학년도의 경우 시행 대학 수는 10곳, 선발인원은 254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선발인원도 적을뿐더러, 전형유형도 농어촌전형 등으로 제한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작년도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연설내용 중 “임기 말 즈음엔 거의 모든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대는 2011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정원 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ismedia.or.kr/laboratory/journal_area_view.php?idx=36 대학등록금에 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립학교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국립대의 등록금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방법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상승을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조계 인원을 늘리면 이너서클이 깨질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로스쿨 지지합니다. 변호사가 7급을 탈락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죠. 로스쿨변호사, 법률구조공단 7급 탈락 ‘설왕설래’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6860019&tblName=tblNews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대폭 확대한 가카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농어촌전형 등의 균형선발제도였고, 선발인원도 매우 적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시행된 2008학년도의 경우 시행 대학 수는 10곳, 선발인원은 254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선발인원도 적을뿐더러, 전형유형도 농어촌전형 등으로 제한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작년도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연설내용 중 “임기 말 즈음엔 거의 모든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대는 2011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정원 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ismedia.or.kr/laboratory/journal_area_view.php?idx=36 대학등록금에 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립학교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국립대의 등록금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방법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상승을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텔레만 12-10-03 15:28 59.♡.♡.222 이 문제에 대해선 사학을 콘트롤할 방법은 국가 지원금이죠. 실질적으로 국가지원금이 엄청 들어가는데, 재단 운영 투명화를 이걸로 압박해야,,,,, 이 문제에 대해선 사학을 콘트롤할 방법은 국가 지원금이죠. 실질적으로 국가지원금이 엄청 들어가는데, 재단 운영 투명화를 이걸로 압박해야,,,,,



노공의꿈 12-10-03 15:30 125.♡.♡.217 그렇죠.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사립대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사립대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기아없이는 못살아 12-10-03 15:32 115.♡.♡.172 그렇죠 사립대 등록금을 정부에서 관여 할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그렇죠 사립대 등록금을 정부에서 관여 할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노공의꿈 12-10-03 15:36 125.♡.♡.217 그래서 가카의 개입으로 등록금 상승률 낮춘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립대 등록금 상승을 막지 못한 부분에서 비판받아야 할 거고요. 사립대 등록금 상승 못막은 걸로 비판받는다면 억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카의 개입으로 등록금 상승률 낮춘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립대 등록금 상승을 막지 못한 부분에서 비판받아야 할 거고요. 사립대 등록금 상승 못막은 걸로 비판받는다면 억울하다고 봅니다.



papercup 12-10-03 15:31 112.♡.♡.86 [단독] ‘사학법 후퇴’ 청와대가 입김 2007년 4월 25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205190.html 문재인 실장 · 한덕수 총리 ‘타협’ 전화 접촉 연금법·로스쿨법 처리위해 한나라당에 양보 불가피’ 설득 26일 열린우리당 의총 재개정안 결론 주목 단독 과반이 안되니 결국 협상을 택한건 어쩔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로스쿨이 포함된것은 최악이었겠죠 애초에 로스쿨이 대안이라고 떠든 진보진영 인사들부터 쳐내거나 반성문 제출해야될겁니다. [단독] ‘사학법 후퇴’ 청와대가 입김 2007년 4월 25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205190.html 문재인 실장 · 한덕수 총리 ‘타협’ 전화 접촉 연금법·로스쿨법 처리위해 한나라당에 양보 불가피’ 설득 26일 열린우리당 의총 재개정안 결론 주목 단독 과반이 안되니 결국 협상을 택한건 어쩔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로스쿨이 포함된것은 최악이었겠죠 애초에 로스쿨이 대안이라고 떠든 진보진영 인사들부터 쳐내거나 반성문 제출해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