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한제 하려고 하면 의료계에서 파업할거에요. 바로 시행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민주당이 언제는 그런거 바로 시행한 적도 없구요; 새누리와는 달리 눈치는 보니까요.

그러니가요 페기되야할 정책으로 보입니다 인쉬에서 실행 불가능 그거 분류 한다고 하던데

비보험 분야는 100만원 상한제에 안들어 갑니다 보험분야만 100만원 상한제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장성이 굉장히 떨어 지기때문에 생각보다 100만원 상한제가 재정을 좀먹는게 아니죠 문제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의료현장은 보장성의 확대와 보험수가의 현실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비켜나가고 있다는것... 100만원 상한제가 위험한게 수가의 상승과 의료질의 고민없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의료계도 이 제도를 거부하는거고요

그렇죠 보험수가 현실화만 되도 좋은데 으료 현장 보장성은 의사수를 늘려야 되고 말이죠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안시켜줄것 같은데요..
설령 강력하게 추진한다한들.

저거 통과 되면 의사들 파업 다시 한다고 봅니다 의약 분업때 같이

저같은 사람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제도군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보험은 예외기 때문에 장기적 희귀질환이나 고위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의료비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껍니다
지금 보장성이 대략 60대이고 비보험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근본적으로 재정지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건 소소한 규모의 증세로도 해결안되죠 문재인쪽도 이걸 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말을 못하는거고요

의료 쇼핑만 아니라면 괜찮은 제도죠 그리고 의사수도 학보되면 더좋고 말이죠

의사수 확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 당시에 정부가 의협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파업때.)
정부안 사실상 수용하고 의대정원 줄이기로 말이죠.

정부 맘대로 약속 파기하고 의대정원 늘려서 의사수 늘리면 소송걸릴 것이고,
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하겠죠.

근디 실행해두 괜찮지 않으려나여?뭐 그냥 이대로 두면 망한다고 하니까.그리고 실패했을경우 바로 되돌릴수 있는 정책같은디.의료민영화야 하게된다면 실패해두 각종 사기업들 땜시 정책을 돌리기 상당히 까다롭지만 서리.

의보 문제는 민영화 관련해서 관련 단체나 진보진영 (최근엔 민주당도 숟가락을 얹었고) 에서 꽤 연구되던 쟁점입니다.

먼저 상한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다르지만 약 200~400만원)
전체 가구의 약 1.5%가 상한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해당 가구 중 소득 1분위(제일 빈곤층)의 경우 의료비가 가구 지출의 50%에 육박한다고 ..

의보료 상한제를 제한하자는 것은 의료보험료 (수가 말고 걷는 거) 체계를 조정해서
누진제 적용하고 의보료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과 연동이 됩니다.
(어떤 ㅄ같은 소아병자들은 '돈 더 걷자는게 좌파냐'라면서 개량이다 변절이다 드립을 했지만..)
돈을 좀 더 내는 대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여러 가지 단계, 방안이 있지만 ...
요컨대 의사에게 가는 전체 지출액을 줄이자는게 아니라, 공공 재원을 더 마련하고 개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게 된 배경은 처음에 말했듯이 의료 민영화 때문입니다.
지금 공공의료보험이 제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바꾸지 않으면 민영화를 막을 수 없고요.
당연히 바꾸는 과정에서 힘있는 많은 세력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안된다 생각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민영화 하면 됩니다.

참고로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2721562921950.htm

(2008년 기준) 가구당 평균 의료비 지출 133만원인데,
평균 가구원수가 3명 정도 되니까 1인당 의료비를 약 44만원 정도 쓰는 겁니다.
무료 쇼핑권을 획득을 위해 50만원이 넘게 더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겠죠.
애초에 1인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병원을 좀 안가는게 소원인 그런 사람들일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