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먹튀라고 하는 건 보기 안 좋네요

거 참...씁쓸한 소식입니다ㅏ그려

그러게요 참 어쩌다가 저리 됬는지

고소장을 개인한테 보내나요? 경찰에 접수하는것일텐데.
게다가 고소사안 자체가 아닌듯합니다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사일듯.
그래도 배상책임은 없겠지만서도.

도의적으로는 그렇긴하네요. 저런정도면 가족이 될것이라고 다들 믿은 것일텐데.

이상하네요.

1. 일단 윗 기사와 아래 질문이 같은 집 사안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막말로 스마일 심재철도 네티즌들이 추적해서 찍었지만 재판 결과 심재철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죠. 네티즌수사대는 못 믿습니다.

2. 단지 고소라고 한다면 소장은 경찰 민원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그냥 접수가 됩니다. 이게 실제 법리를 다툴 사안이 되느냐,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릴 문제냐 아니냐의 여부는 나중 문제입니다.

3. 간 기증에 따른 장기 값을 청구한 거라면 받을 길이 없어 원고의 패배입니다. 그러나 기증 행위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헤어진 경과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법리를 다툴 여지는 있고 경우에 따라 원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 8천만 원이 위자료나 실비성 피해 보상으로 국한되어야만 성립될 겁니다.

4. 보통 간 이식 한번 한다고 덜렁 누웠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적합도 검사에서 수술, 입원, 이후 장기간 치료까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직장도 못 다니겠죠. 그 비용으로 8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면 산정은 얼추 적절하게 한 듯 합니다.

5. 쟁송의 쟁점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가 입니다. 그런데 남친이 저렇게 나오는 걸 봐서 헤어지자고 한 건 여자 쪽 같네요. 그리고 충분히 "결혼을 전제로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신의를 버렸다"고 고소할 만한 사연이 있는 거겠죠? 아주 간단히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갈라서게 된 거라면 연애를 깬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4항의 비용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있으며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간단히 생각해도 이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답변의 변호사님 너무 무성의하시네요.

반대로 여자 쪽에선

1. 결혼이 전제된 기증이 아니라 남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애심사야 자기 마음이 문제고 정황이 너무 뚜렷하지 않는 한 저런 기사 정도는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할 사이는 아니었는데 희생하는 걸 보고 당시엔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귀어보니 정말 아니더라" 이런 논리는 성립됩니다.

2. 반대로 남자가 냉철하게 실비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판례로 따져야 합니다. 보통 선의에 의한 기증의 경우도 후원인이나 제공 받는 이가 비용을 지불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기증자가 비용까지 떠안고 기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후자의 케이스로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몰고가면 됩니다.

3. 기사는 별게 아니고 아마 물증도 별게 없을 것 같고 증언이 중요해지는데 주변 지인들을 잘 섭외해 미리 논리를 개발하고 일관되고 심플하게 법리의 쟁점을 단순화시키는 게 여자 쪽에 절대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 하면 무료법무상담인이 상담을 해줍니다. 여기서 대충 소송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윤곽이 나오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고소하겠다고 우기면 경찰서는 받아줘야 합니다. 경찰은 접수처지 적합성 심사하는 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소된 사안이 소송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다시 심사됩니다. 터무니없는 것들은 재판으로 가지도 못하고 기각되죠.

그런데 질문 중 여친 언니 같은 분이 고소장이란 표현을 ㅆ는데 아마 모르고 그런 걸 겁니다.

아마도 소송안내장이 온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접수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 심리해서 양쪽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생겼다는 거고 그렇다면 소송 내용은 남자 쪽에서 깔끔하게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한 비용을 달라 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 절대 불리하고 제가 말한대로 잘 준비 안 하면 제대로 당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