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박근혜 후보님, 대기업의 범법행위는 막으시겠다고요? 새누리당 정부가 했던 2009년 삼성 이건희 회장 1인 단독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인데도 그러는 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놀랍고... 저래도 이런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싶더라구요...

이원재:

재벌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할 돈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발언했다. 짚을 것은 짚어야겠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5년 동안 연평균 자본투자증가율은 0.3%였다. 참여정부 때는 연 평균 자본투자증가율이 3.2%였습니다. 사실 상 자본이 투자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지 않는, 파업을 한 셈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에서 첫 번째 존재 의미를 찾는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에서 자본은 파업했다.
그 파업이 벌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재벌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은 그 자체가 갖는 실체적 의미보다 훨씬 더 상징적이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자본이,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뭔가를 위험을 걸고 만들어 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있는 재산을 지키고 자식 회사에 일감 몰아줘서 대충 재산을 불려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즈니스프렌들리 정부는 기업가정신과 사회 역동성을 오히려 떨어뜨렸다. 재벌개혁을 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준다는 박 후보의 인식은 그래서 틀렸다. 개혁이 자본을 일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에는 메기가 필요하다.

이놈들 민주화 일베 민주화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