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봤는데 그럴 줄 알았음. 세상에 제일 안전한 장사가 보험업... 배상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해주고... 뭐 이런 과점 횡포가 ㄷㄷㄷ

민간생명보험, 건강보험은 아무리 봐도 가입자가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또보다 못한 보장률 -_-;;;;

차라리 친한 지인 몇몇과 의료 계를 만들어 상호부조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 같더군요. 뭐 사실 이걸 국가단위로 하는 게 건강보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의료쇼핑이 문제긴 합니다. 소수의 의료쇼핑 이용자가 혜택을 독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편이 실제로는 더 유익하고 효율적일텐데 말이죠. 90년대 이후로 민간섹터는 뭔가 효율적이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청렴하고... 그런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독과점이라는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문제는 공공부문이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니 말이죠. 보험도 건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언제 망하느니 비효율적이라느니 부실과 부패가 심하다느니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보험이 더 깨끗하게 운영된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우리 삶에 민간보험보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뭐라고 해야할까... 이 도그마를 깨지 않고서는...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의료쇼핑은 좀 심하더군요. 결국 우리 세금 메워 저러는 건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