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판결이 난다 한들 채용이나 고용행태란게 소위 기업의 경영권으로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우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게 현실이죠. 막말로 해고 후에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겨도 법원의 원직복직명령을 회사가 수용 안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도 직접고용 그냥 안한다고 정몽구를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 방법이 없죠.
일부분야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본이 법 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요새는 일정부분 포기상태네요.
'나는 해도 안될꺼야... 우리는 해도 안될꺼야...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이런 패배적 태도가 한켠에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