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본주의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만,
군의 특수성과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봤을 때는 차선(혹은 차악)이라 할지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초병의 근무방식이나 접전지역의 군사적 행동(교전수칙 등)이 민간에서 논의나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중시되어야 하고, 군사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원론상으로는 민간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대는 민간의 통제 하에 있으니까요.

군의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이란 요소가 있는데,
작전권 등은 고유권한이기에 후자에 민간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치는 별도로 치구요.)
다만 군내 인권 문제, 군납 비리 등 군 고유권한 외의 부분은 관여되야겠지요. (넒은 의미의 전투근무지원분야)

군정권에 대한 문제는 문민통제, (인사, 군수)
군령권에 대한 문제는 군의 독립성 존중. (정보, 작전)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장여부, 민간인, 이런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통제지역이었고, 그에 대해 경고했으며, 한번에 저격사살 한것도 아니고 발표대로 수십명이 수백발 쏴서 두발 맞은게 사실이라면 경고성 사격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건을 언급하면서 독일전범 등을 예로 드신다면 당시 근무하신 분들께 심히 모욕적인 일이 될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지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 때문에 처벌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지키는 법과 절차 자체가 문제라면 모를까 이번 사건을 두고 민간에서 공론화 되야하냐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어떤 부분을 공론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