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수색 및 재물 손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



곰너부리 13-12-22 22:23 110.♡.♡.5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85066&cpage=1&mbsW=&select=&opt=&keyword= 이 글에서 재펌했습니다. 원 블로그 링크 걸려고 했으나, 블로그스팟은 금지어로 돼 있더라고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85066&cpage=1&mbsW=&select=&opt=&keyword= 이 글에서 재펌했습니다. 원 블로그 링크 걸려고 했으나, 블로그스팟은 금지어로 돼 있더라고요.



베티블루 13-12-22 22:32 112.♡.♡.145 나도 오늘부로 민주노총 지지합니다! 나도 오늘부로 민주노총 지지합니다!



A.자라 13-12-22 22:58 121.♡.♡.26 체포영장은 "사람"에 국한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즉, 민주노총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강제로 뜯고 부수고 한 행위는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사람"에 국한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즉, 민주노총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강제로 뜯고 부수고 한 행위는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너부리 13-12-22 23:00 110.♡.♡.52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윤남근 고려대 교수, 법률신문 "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형소법 기타 법률에 이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 네 이렇게 말하네요.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갈 수 있나 / 윤남근 고려대 교수, 법률신문 "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형소법 기타 법률에 이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 네 이렇게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