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유가족이 내놓은 협상안으로 진상조사위 아래 특검이 있는 형식으로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에게 달라는 제안을 정부에게 했다가 박영선과 이완구가 협의해 돌아온게, 여당 몫 특검 추천을 유가족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 겁니다.
김플오14-08-22 16:52
222.♡.♡.211
그럼 특검을 안하고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조사위는 법조인 출신이 섞일 테니까.
이름만 틀리지 별로 다른 것도 없네요. 특검에 추천에 자기들 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서
친여인사를 넣겠다는 수작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슈퍼에이스14-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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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어차피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대충 시간끌고 뭉개는게 입장입니다
어차피 야당에게 동의를 구할거면 여당 몫을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유족측에게 내주면 될일을
최대한 자신들이 뭔가 양보 했다는 퍼포먼스가 필요한것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여론을 욕심많은 유가족들과 그에 동조하는 야권 싸잡아 비판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대충 합의해주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위 주체의 수사권 기소권 없는 합의는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이 유리할수밖에 없네요
곰너부리14-08-22 17:03
147.♡.♡.236
여러 의도가 단계적으로 섞여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를 하지 않고, 특검만 하고, 대통령 1, 국회 1, 대법원 1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걸 원할 겁니다.
조사위하고 특검은 조금 다른데, 조사위는 진실 규명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 구조적 영역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전 체계 등을 다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특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상에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가려내 처벌하게 되는데, 실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아주 소극적으로 잘못이 확실한 몇몇 인사만 처벌할 뿐이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특검만 하는 것, 그 다음이 기소권과 수사권 없이 조사위만 하는 것, 그 다음이 기소권과 수사권 없이 조사위하고, 이와 별도로 특검을 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최대한 특검과 조사위를 식물화하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슈퍼에이스14-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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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특별법 취지에 맞춰 기존의 유명무실하고 제한적인 특검보다는
특위 주체인 대한 변협 유족과 야당이 합심해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명명 백백히 밝힐수가 있는것이죠 저쪽에서는 특검 이야기 하는데
특검도 유족측 입장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죠 기존 특검으로 할거면 특위 자체를 만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