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되면 부해소송 자체가 대폭 줄겠군요.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일반해고를 했으니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구제해줄 이유가 거의 없어져버리게 되고
설령 재판으로 가도 사측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부당해고로 인정받을리도 없을테고.

극단적으로 기업 인사권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개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없애는 수준의 행정입니다.

이제 각 기업 노무팀은 해고관련해서는 고민은 할게 거의 없어지겠죠.
대상자 선정 및 총액인건비 유지만 신경쓰면 되는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