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야당은 당내내홍으로 정신 못차니까
지금이 진도나갈 적기이긴 합니다.
못된건 쟤들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신속하게 처리 잘하죠.
통계虎15-09-17 23:13
58.♡.♡.121
제가봤을 때, 새누리당 정권의 계획은 낮은 출산율이 장기간 이어지니
전반적인 노동소득자 수준을 낮춰서 노동인구의 범위를 넓혀 경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쟤들도 저리하면 표 깎일거 모르는거 아닐텐데 굳이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동소득을 줄이려고 하는거 보면 앞으로 닥칠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고서야 IMF 이후 자본소득의
증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소득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관료들을 싫어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쟤들도 어쨌거나 이 사회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지탱이 되어야
부와 권력을 유지할텐데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다 굶겨죽이려고
일부러 저런식의 쓰레기같은 정책을 펼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곰너부리15-09-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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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기엔 시그널이 일정치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기업 이윤을 늘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여 사회 효용 전체 증가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연구로 봐도 그런 건 없어요.
통계虎15-09-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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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 사기업에 다니질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일반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정년이 늘어남으로 인해 노동소득 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더 일함으로 인해서 생애노동소득 자체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결국 저 얘기는 기업소득의 감소를 불러오는데, 당장은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구구조와 연금수령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이나마 근로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결국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직장내에서 가장 고소득인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서 기업의 이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테구요. 기업의 이윤이 좀 줄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기업이 죽는소리 하면 정부는 그 얘기 듣고있을 수는 없으니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현재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의 계획 혹은 바람과는 달리 인구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법에서 정한 정년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른 나이에 해고나 구조조정을 하고 고용은 늘리지 않아서 외려 기업이윤만 극대화되며 노동자의 노동시간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나라의 정부이고, 지도자인데 설마 무슨 생각이 있긴 한거겠지 싶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본게 저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기업가들 위해서 해주는게 전부라면 사실 온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할 문제인데 그건 그거대로 또 현실성이 부족해서(적어도 아직까지는) 마음만 아프니까요.
곰너부리15-09-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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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같은 건 통계님이 말씀하신대로와 같은 여지가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면서 해고 요건 줄이고, 노동시간 늘리고, 취업규칙을 사업자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건, 인센티브만 주고, 페널티 요소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