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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GA]골드클러버 13-05-08 16:52
 203.♡.♡.72  
무고가 성립 안되면 사적인 보복이라도 할 만한 사안같은데.. (2)
퍼스나콘 네로울프 13-05-08 16:53
 211.♡.♡.21  
무고 성립 되지않나요?
     
퍼스나콘 A.자라 13-05-08 16:59
 121.♡.♡.101  
무고라는게 객관성과 주관성 두가지를 충족시켜야하는 것이라서요.
1. 객관적으로 죄가 없음에도 고소를 했다는 것과,
2. 주관적으로 여자애가 그게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됩니다.

1은 쉬운데 2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죄나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도 무고죄로 역공이 어렵기도한게 현실입니다.

제 경우만 해도 매장에서 난장깐 양아치를 무고로 걸려고했었는데 무고자체가 성립이 어렵다고 답하더군요. 그 양아치녀석이 진짜로 아프다고 하는게 허위인것을 증명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영업방해로 고소했구요.

아마 위의 경우에도 무고는 어렵고 영업방해로 가야할겁니다. 근데 점주들이 똥밟았다치고 마는 경우가 태반이라..
          
퍼스나콘 스윙맨 13-05-08 17:06
 117.♡.♡.117  
무고죄가 상당히 어렵군요....
          
퍼스나콘 [류딸아빠]고……추 13-05-08 18:09
 125.♡.♡.72  
근데 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걸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니 정신착란이 아닌 한 의도적 고소라고 봐야죠.

할 의사가 있다면 경찰이고 법원이고 설득 가능할 듯 합니다.
퍼스나콘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3-05-08 16:54
 123.♡.♡.193  
CCTV를 몇 달치를 저장해야 하는겨...
     
퍼스나콘 A.자라 13-05-08 17:06
 121.♡.♡.101  
원래는 법이란게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규명해야하는게 맞는데,
유독 성관련 범죄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윗 경우를 봐도 원래는 여자쪽이 CCTV보전요청해야하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자쪽이 CCTV를 까서 무죄를 증명했죠.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이런식의 역차별적인 최근 법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퍼스나콘 [류딸아빠]고……추 13-05-08 18:14
 125.♡.♡.72  
그렇기도 한데 참 어렵죠. 반대로 일반적 입장을 취하면 약자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구제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기소자들은 당당하고 일관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데 흥분하지 말고 올곧게 일관된 주장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를 설득해야겠죠.

하지만 실제 애매한 고소 현장에선 다소 억울한 기소자들도 증언이나 마음 속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 자충수로 말려들기 십상이고 자칫 소문이 날까 두려워해 지레 패배하는 거라 봅니다.

일단 "운이 더러워 조졌구나" 싶으면 더 쎄고 당당하게 나가는 길만이 본전은 어렵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ANGELA★ 13-05-08 16:58
 220.♡.♡.134  
헐...........
무고가 성립 안되면 사적인 보복이라도 할 만한 사안같은데.. 3333333333
난아르요 13-05-08 17:06
 61.♡.♡.7  
사적으로 보복하면 또 탈 생기죠;
     
퍼스나콘 [류딸아빠]고……추 13-05-08 18:15
 125.♡.♡.72  
글쵸 심정은 알지만 이건 진짜 최악이죠

일단 저 애 때문에 영업시간 방해 받은 것과 정신적 피해, 주변 인식이 나빠져 매출이 떨어진 점 등등을 모아 영업방해로 걸고 넘어지면 작심하고 덤빌 때 충분히 부메랑 엿은 먹일 수 있습니다.
퍼스나콘 내일의죠 13-05-08 19:16
 61.♡.♡.125  
욕나오는군요..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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