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언제든 변할수 잇는거고 결국 그 변화란건 사람들의 행동과 여론이란게 핵심이죠

더 웃긴건 이미 있는 법조차 약자에겐 항상 불리하게 적용받는거죠.
오히려 약자와 노동세력은 의외로 법대로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요.

사람간의 대화의 결과물이 법이지 법이 곧 진리가 아니란걸 알았음 좋겠어요

애초에 법이란게 권력자가 만든것인데 누가 더 유리한지는 뻔한거죠...

법과 도덕을 혼동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부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요.

권리금이라는거 자체가 편법인데요

상권이라는 무형의 기대를 사는건데 이걸 어떻게 정형화해서 제도화하겠음요 권리금을 제도화하면 권리금위에 권리금이 또붙을것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럼

법으론 편법일지 몰라도 정치는 이미 돼있는거 관례화된거,
그게 설령 편법이고 불법이라도
약자들이 오랫동안 고정관념 풍습으로 해온거면
이것에대해 고민하고 합법화 시키던지
아니면 피해없는 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하던지 해야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동양에서도 그래서 법가와 유가를 구분하죠. 법치와 정치는 그래서 다른겁니다.

그냥 조심하는것까지가 관례라고 봅니다 애초에 정형화할수 없는걸 제도화할수 없죠

같은블럭에서도 두평짜리에 육천이붙고 50평짜리에 안붙기도하는게 권리금인데

어떤인간들이 이런걸 붙여서 팔아먹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상행위 자체보단 그것을통한 투기성투자를 더 선호하기땜시

용산참사가 일어난 발단도 일부는 지금과 같은 분쟁 때문이었다고 전 알고있어요.

용산참사가 용산학살이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긴 한데

흠. 권리금 문제는...
글쎄요. 권리금 문제만큼은 약간은 법대로, 쪽이네요 전.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이 계약 해지를 할 때 자기가 받은 적도 없는 권리금까지 내줘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해서 건물주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명백하게 반대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 및 영업권상각이란것도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걸 회수할 시간은 줘야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건물주가 재산권행사로 회수할 점포는 5년전에 통지하고(감가상각을 법적으로 5년하니까.) 그게 대외적으로도 공지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등기부를 떼면 점포회수고지가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권리금 주고 안들어오겠죠.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현세입자는 제도적인 시간을 벌고 말이죠. (그 사이에 돈을 못버는건 자신이 책임져야겠죠.)

우선 권리금을 공시까진 아니라도 확정시켜서 공증이라도 하던가 해야된다고 봄요

사실 전임차인이 지가 얼마주고 들어왔다고 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땜시

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시하신 제안 좋아보이네요!

자라님을 국회로!..... 응?

법이 보수적이라 입법 프로세스도 사법 프로세스도 사회 변화를 쫓지 못해 그런 것이지 법치를 하기로 했으면 대부분의 이해관계 다툼의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 맞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ㅄ같은 이유는 입법할 국회의원이 권위직이 되어버렸고 사법할 법원과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다는 비극에서 비롯된 거지 법치 자체가 지적하신 것처럼 법을 제한적인 한 수단으로만 보게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적하신 말씀을 살짝 바꿔 "법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당위는 성립합니다. 오히려 갈등관리 역사를 공부해보니 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저차원적이고 효율이 매우 낮은 lose-lose 즉 승자와 패자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방식이더군요.

어쨌거나 주권을 민중의 힘으로 직접 획득하는 체험 없이 외부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후불제 민주주의라 입법과 사법이 저리 되도록 국민들이 내버려두고 도리어 조장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