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가 거부했다니 살아있네용 ㅇ_ㅇ

법외노조라도 단체교섭, 체결권은 가지고있지 않나여? 물론 이게 판례가 아니라 학설상으로만 논의되던거라...
이런말 하면 개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법외노조 관련해서는 판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학설상으로만 논의되는 쟁점들이 많은데
전교조로 인하여 법외노조 관련된 쟁점들의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여...

저도 기억으론 법외노조가 돼도 실무적편의적인거 몇가지 빼고는 기본적 권리의무는 같다고 본거 같은디요

뭐 법 내외가 문제였겠나요 여권의 유력대권주자라는 새끼가 노조를 때려부숴야한다는 정신머리 나간 나라꼴이 문제였지

참...예전 모 대통령은 법개정하고싶다고 했더니 법률수호의무였나 위반했다면서 탄핵소추까지 갔는데...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노동3권을 어떻게 개똥보다 못한것으로 태연하게 씨부릴 수 있는지 어이가 없네여...

노동3권자체는 법외건 뭐거 무조건 보장해준다는게 통설인데

울나라는 뭐 노조의 노동3권은 법내외를 막론하고 보호안해주자나요

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 답변은(그대로 옮김)
"법외노조가되면 노조법상 모든권리가 소멸되요 사무실부터 단협까지"
입니다.
단협자체도 소멸된다는 건데...


박근혜 완전 쌍년이네...

수험가에서 교수 책 중 젤 마니보는 교과서 펴보면 이게 학설상으로만 논의되고 있어여
임종률교수는 우발적 집단도 교섭권이 있다고 하구여...
물론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없구여...

일단 당장에 확정적으로 닥치는 것은(생각나는대로 적어보자면)
1. 전임자 현장복귀
2. 사무실 폐쇄
3. 조합비 자동인출 중단
이거부터 시작될겁니다. 이건 사용자측이 할 수 있어요. 세부적이 단협 조항이 전면 무력화 되는건 아닐테지만.

2번, 3번은 의지만 있으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1번이 진짜 크네여...조합활동을 하려면 아예 집행부가 개인생활을 버려야한다는 소리인데...

법외노조로 노동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걸로 압니다. (설립을 반려하는거면 모르겠는데..)
법외노조면 사용자측이 교섭 거부하겠죠.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을테구요. 지금은 교섭거부하면 건당 100만원씩 물어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외노조와 교섭거부하는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투쟁은 할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징계, 해고 등을 할테구요. 수순이 뻔히 보이긴 합니다.

여러군데서 이야기하는걸 보면 각 지역별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서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활동공간을 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어찌될지는 앞으로 아마 소송도 있고 하니 그 결과를 봐야겠지요. 단협이 해지되어도 정년문제라거나 기본적인 복지부분은 유효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노조자체는 있고 단협만 해지 되었을 경우이고 노조자체가 불인정될 경우는 또 어찌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법외노조로 하겠다는 행정부의 방침이 사법부에 의해서 무효화 되는 판결일텐데,
이게 행정소송 대상인지요?

행정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걸고 그래야겠져...
우리입장에서만 보자면 소송대상도 되고 승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