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기관이서 법조인을 양성한다니 이보다 더한 모순이..

자유경제원 못지 않네요.

노무현 정권 실정 중 탑3 안에 들듯

저는 실정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 많아져서 법조 서비스 단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문제가 저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제도라서 -_-

등록금 문제에 커리큘럼 개판인 제도 만들려고 사학법하고 바꿔치기했으니 두고두고 욕 먹을 일

노통이 로스쿨을 저러라고 도입한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결과론적으론 여러 잡음이 많네요.
입학에서 문제점도 이번에 많이 드러났고
후속조치도 안하고 있고..

교육부가 퇴교조치 등은 법적으로 패소한다는 이유를 들던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퇴학시켜서 학교측이 패소할 순 있죠. 하지만 대법까지 3-4년은 끌 수 있으니 져도 페널티를 가할 수는 있는거니까요. 이걸 지니까 퇴학 안시킬꺼라고, 선제적 조치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건 문제죠.

사시낭인 없앤다는 명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변호사시험 횟수제한 헌재소송걸어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구요.
제일 안좋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김플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방분권 효과도 있고요.

사법개혁을 성공하고 했었어야 하는데...검찰과 법원이 돈의 노예인 상황인게 제일 문제가 아닐지...

으이구...천년을 살거냐...=_= 명문 로스쿨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