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문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마치 낙태했다고 실제로 처벌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것 처럼.
더불어서 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

선진국의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시행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절대 사문화시켜서는 안될 법인데...

정권이 연이어 보수화되면서 법적용이 고무줄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사문화 된것이나 다름없는 상관모독죄 같은걸 광의로 해석해서 적용했죠.
김영삼 때만 하더라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게 "비행기나 몰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상관모독'죄'에 해당되지는 않았죠.(그냥 대화에 지나지 않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군인이 이명박 비하하니 기소를 했습니다.
상관모독이란거죠. 원취지는 군의 상명하복체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단위부대에서 적용되야하는 겁니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악용했다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떡찰이 적용하겠죠. 말그대로 그들 자의적 해석.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듯이 '억울하면 집권해~' 이게 안되면 수사기관을 조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