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네요 ㄷㄷㄷ
그나저나 실제 소득에 기반한 벌금제도 전 찬성~

저도 찬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통과될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그다지 많지는 않겠죠.

동감이요~
일단 소득 파악부터 ㅠ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접근이 어려운 방식 같아도 실제론 간단합니다.

자산+소득 총액에 대해 벌금을 비례 부과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0억 원이고 연 명목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최근 1년의 연봉을 토대로 곱하기 10을 해 총 자산이 20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파인요율을 0.1%를 매기면 2백만 원의 벌금을 내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소득을 숨길 수 있다쳐도 그 탈루한 소득으로 국내외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유할 수 밖에 없으니 간단히 해결되죠. 뭐 솔직히 한국에선 이미 부동산 파악 다 되고 자동차 등 고가 동산 파악 다 되고 미술품도 마음만 먹으면 실명제 가능하고 백화점 거래내역 조회권한 줘버리면 모피코트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수준이죠.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도 워낙 제도가 강해서 요즘 엄청나게 줄여놓은 상황이구요.

단 하나 돈 벌어서 그걸 땅에 진짜라 파묻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죠. 물론 그래봐야 본인 손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