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날아가려면 처벌이 어느수위까지 되야하죠?
이게 중요할 듯 합니다. (판례가 남으니.)

신분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공무원신분으로 저런 정치적 중립훼손을 마구해대겠죠.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집행만 유예일 뿐이니 당연히 해임되고요.

가급적 빵에 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콩밥 먹는 사례가 나와야 공직자들이 저런 짓에 두려움을 느끼겠지요.

최소한 말씀대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와야겠구요.

깃털 중에서는 좌익효수, 김하영을 빵에 보내고 싶네요.
생계를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와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많이 다르다고 봐서요.

단호하게 감방 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