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노조에게 손배가압류 철회 및 징계와 형사고소 취하 없이 파업철회를 얻어냈으니까요.
이제는 파면, 해고, 구속, 손배를 통해서 노조파괴 후속조치만 들어가면 될겁니다.
특히나 손배를 관철시켜내면 조합비를 원천적으로 빼앗을 수 있고 노동조합 재정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에게 급여차압하듯.)
무조건 이수순으로 갑니다. 처벌 문제에 있어서 박통의 신유신정권은 결코 협상 안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는게 관건인데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에서 이런 후속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은수미의원같은 일부 의원들이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파업이후 문제엔 관심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사람들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란게 고작 "민영화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성과가 있다"라는 소리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