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대인과 리쌍 사이에도 풀어야할 것이 생겼군요.
구두계약 사실을 안 알리고 건물을 판것이라면 일종의 사기 아닐까요?

이번 사건 통해서 저도 배웠는데 5년보장이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리쌍도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몰랐을 리가 없다고...
근데 저는 거꾸로 임대인입장인데 처음 들었...

얘기를 들어보면 '5년 계약을 구두로 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저런 건물을 살 때 계약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리쌍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샀을 리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장사는 계속 하게되는걸로 결론날 것 같음?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리쌍의 말이 맞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네요.

저런 경우가 수두룩 하대요. 그나마 리쌍은 유명인이라 언론에 나온거지...

단순히 법적으로 따지면 리쌍이 잘못한건 하나도 없는거고,
저 주인이 주장하는 '관례적'인 상황이 사실이라면 저 주인이 억울할만한 상황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 관례는 당연한 거라고 하고 있으니...

임차인도 인정하듯이 리쌍이 법적으로는 걸릴게 없죠..
임차인도 쌩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순순히 나갈 수 없는 거고..

이것도 말 바꿨죠.
다른 가게 임대할테니 1억 5천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정 들어가서 1억 1천으로 나왔는데 그건 싫다고 한거고

근데 그건 리쌍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선 시간끌기 같아요.. 결국은 나가게 될 거니 하루라도 장사를 더 하려고..
리쌍입장도 이해되고(얘네들은 이자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갈테니) 임차인 입장도 이해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좀 아쉽네요.

이 기사 읽어보니 전 더 마음이 가게 주인 분 쪽으로 기우네요.
뭐 여전히 법은 리쌍 손을 들어주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