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해야죠

그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큰돈 번다는 환상은 깨졌고, 나처럼 다양한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홈닥터 동료들의 전공도 경제·경영·인문계열까지 넓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직접 만나본 그들도 과거보다 변호사의 눈높이를 낮추고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


기사에도 적혀있듯이 변호사 숫자가 늘어서 카르텔이 깨지고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하겠지만요.

한국에서는 로스쿨 제도 몇년으로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니깐요
로스쿨 학생들이 전부 원희룡,안미경 이런 시험-천재들정도 되면 모를까요

차라리 로스쿨을 4년제로 하던가요

어떤 제도에 장점 혹은 단점만 있는게 아니죠.
로스쿨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법조계의 카르텔을 깨는걸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지지합니다.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죠.

제가 생각할 때 법조인의 질 저하는 정원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살아남으려면 알아서들 공부하겠죠.

법조계 카르텔 깨려면 사시 합격생 2000명으로 늘이고
인사제도 개선으로 개편 하면 됩니다.

사시보다 로스쿨이 오히려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드는데요

사시 2000명도 1000명보다는 괜찮은 제도인건 맞죠.

그렇지만 로스쿨이 카르텔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네요.
왜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종이컵님의 생각을 모르니 이야기하셔야 논의가 진행되겠네요.

로스쿨 카르텔 견고하게 하는 제도 맞아요

등록금 6,000 + 기회비용 1억 들으면서 로스쿨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변호사 취득후에 수익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문제는 다 떠나서..

도대체 왜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서..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그냥 간판만 바뀌면 등록금은 따블로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사회진출이 늦은 한국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시간, 돈 비용을 부가하느냐 이지요.

그냥 유럽처럼 대학과정에서 4년 + 수습 1-2년 정도 하면 졸업생 퀄리티도 좋고 경제적 부담도 좋고 만사형통인데
무조건 미국식 따라한다고 해서 퀄리티는 교육 기간 짧아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은 엄청 늘고...
최악의 제도가 되버렸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수는 있지요.

제가 말한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서의 카르텔이랄까요.
특히 지방에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로스쿨이 업계에서 쩌리여서 그렇지.. 로스쿨이 업계에 자리잡을 때면 설대로스쿨이 카르텔의 정점을 차지하는 것이니 별다를 것도 없지요.

그리고.. 카르텔이나 이런 것은 법원 내부나 판사 내부 조직의 문제지..출신이 사시냐 로스쿨이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사되면 자기 조직이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지는 것이지.. 사시냐, 어느 로스쿨이냐로 정체성이 갈리는 것이 아니지요.

카르텔을 깨려면... 법원/검찰 조직을 건드려야지.. 로스쿨에게 기대할 것은 전혀 없지요. 조직 개혁이 없는한 어떤 식으로 뽑든지 변화는 없습니다.

설대출신이 차지하는 부분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사법연수원 출신보다는 학교마다 뽑는게 서로 견제할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 개혁도 같이 시도했지요.
법원쪽으로는 법조일원화 법제화가 대표적인 예고요.
검찰쪽은 실패하긴 했네요.

sky 쪽 비율은 로스쿨이 오히려 더 높지요. 오히려 사시였다면 2,000명쯤 되면 sky 비율이 확 떨어졌을텐데... 로스쿨은 비법 지원이 용이하니, 사시 1,000때의 sky 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요. 어차피 학부인맥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한국사회를 감안할때 대학원은 분산시켜서 결속력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명분이라면.. 참 효과 있을지 말지 모르는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겠지요

조직개혁은 로스쿨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 실행의 명분이 될수 없지요. 일단 일본이야 엉망으로 간지 오래고.. 미국 역시 로스쿨 문제로 뉴욕타임즈로 때려되고... 미국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이 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한국이다지만..참..;

저도 사시 2000-3000명쪽을 더 지지하기는 하는데, 로스쿨이 다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방대학에서 뽑는 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대학에서 뽑아봤자..

뽑힌 사람이 대부분 서울 출신, 지방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예전엔 지방출신 없어서, 지방에 못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지방엔 일거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별로 없는 기업자문건도, 정부기관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은 그 지역 지법출신 향판들이 다 독점해서 사건이 없습니다.

지방 로스쿨은 우수 스펙들 영입하다고.. 밀려난 SKY 출신들 뽑고, 졸업해서는 일자리도 없고 연고도 없는 지방에 머무느리 서초동에서 150만원이라도 받고 경력 쌓겠다고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 인프라도 없는 곳에 학교만 덩그라니 세워놓으면 알아서 다 큰다는 정도의 인식뿐이 못한 것이 당시 로스쿨 입안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지방이전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같이 추진했지요.

여하튼 로스쿨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논의가 진행이 안될터이니, 그런 경우라면 굳이 답글을 안달아주셔도 되겠어요. 입장차가 있을수도 있는 거니깐.

취지야 안 좋은 제도가 없지요. 4대강도 그렇고..

취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취지가 실현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치가 기반 다지기를 해야하는데, 로스쿨은 역대 어느 정책과 비교해도 준비가 너무너무 안되어 있고.. 무엇보다 다른 훨씬 값싸고 검증된 유럽형 제도를 놔두고.. 지나치게 고비용 비효율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가티브한 점이 너무 커서 균형추가 많이 기울여 졌고.. 무엇보다 제도 설계가 처음부터 너무 잘못되어서.. 건축 재설계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공의 꿈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라면

아예 말씀 자체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면 아예 답글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좀 웃깁니다.

하루노부님 //

에이, 4대강은 아무리 그래도 취지가 좋은 것은 아니죠. 뭐 저도 하루노부님이 말하신 내용은 동의합니다. 다만 백해무익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랄까.

▦Homo Digicus님 //

그러려면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 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그건 아니죠. 이야기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할 입장차가 있으면 이야기를 접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양보하지 못할 입장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이를 놔둔채 이야기를 끝내는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하루노부님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런데 전 백해무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결론이 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말싸움이 날수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경우라면 이야기를 끝내자고 한 거에요.

여하튼 좋지않게 느끼셨다면 제가 글을 오해하게 써서 그런 거일테니깐 죄송하고요.

노공의 꿈//

예.. 저도 이왕 실시된 제도 잘되길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시같은 고시류 보다는 정규학교 과정으로 뽑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라.. 저 역시 백해무익이라 생각은 않습니다. 더 저비용이고 더 효율 높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너무나 엉망으로 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고...

덧붙여 노무현의 로스쿨 제도 입안을 보면서.. 실망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제도를 추진했냐가 아니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런 제도를 추진하면..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에 상당히 무지하거나 아주 naive 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방에 로스쿨 생기면, 지방 출신들도 많이 로스쿨 가서 학벌격차 완화되고, 지방에 변호사도 많아지고...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인가조건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하면 해결된다는 생각하에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의 규율을 받는 사립학교는.. 결국 자기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방출신보다.. sky 출신만 우선적으로 합격통지서를 날리고... 지방 연고 없는 이들은 결국 다시 졸업후 서울로 돌아가고... 높은 장학금 요건으로 수지가 안 맞는 사립대학들은 학부생들 등록금을 로스쿨에 퍼부어 적자 메워 엉뚱하게 학부생들 피해보거나 슬금슬금 로스쿨 등록금 올리면서 로스쿨 망한다고 징징대고 정부 압박하면서 로스쿨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면서.. 등록금은 매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요.

취지와 목적은 좋으냐.. 그 제도에 의해 규율받는 기관이나 사람은 얼마나 영악하게 그 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했던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인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루노부님 //

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정권이 넘어가면서 더 개악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기 정부에서 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악된 문제점까지 다 고쳤으면 합니다.

하루노부님 //

아까 글을 쓸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못썼는데, 서울법대 학부 폐지같은 경우가 카르텔 깨는 것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법대 출신 인맥 카르텔을 깬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답글을 달때에는 막상 생각이 나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