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지 않으려나여?
그나저나 국립대를 왜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려 했을까여?거참 희안하네요.그자유경쟁 좋아하는 미국도 주립대 만들어서 등록금 싸게 하는거 같더만.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31/read?bbsId=G003&articleId=1275366&itemId=18
보면은 90년대두 꾸준히 오르기는 했는디.어느정권을 막론하고 문제였던거 같은디 그나마 맹바기때 오를만큼 올라서 인상률이 쩜 적었던거 같은디.
대체 가격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음...

이게 좀 애매한게요.

노태우때 사립대학 등록금을 자율화 해서 사립대들의 투자가 늘었거든요. 연고대등을 필두로한 대학들의 브랜드가 국립대보다 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은 아예 대학을 우후죽순 인가해서 아웃풋도 늘려버렸고.

김대중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 했는데 아직 국립 대학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품경제가 IMF크리로 심하게 터지고 나서 기업들의 외형불리기와 성장위주 전략이 급격하게 변화됐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노동법이 해고는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채용이 심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늘어난 졸업생들의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국립대의 경쟁력 얘기가 나온거고. 김진표는 경쟁력을 올리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국가세금으론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등록금을 사립대와 비슷하게 맞출수밖에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뭐 몇년 안가서 줄어든 사다리를 타는것도 훨씬 힘든 상태가 되면서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만 당시엔 내 학교 스펙 올려서 경쟁력 올리자가 허튼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재단들이 등록금을 받아서 대학 경쟁력을 올리겠다던 표어와 달리 건물 증축후엔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노무현 정부에겐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신들 비전엔 사학법 개혁으로 이사회의 1/3은 교원과 외부이사등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학운위에서 뽑으니 재정 운용을 견제할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태클이 걸리는 바람에...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였던가요? 여기 재학생과 동문들도 참여하니까 1/3은 감시자로 이사회에 계속 박아둘 수가 있으니 투명성이 생기면 잘될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박근혜의 -경제가 어려운데- 사보타주와 사학들과 연계한 장외시위에 무기력하게 다수당 열린우리당이 끌려가서요 ㅇ_ㅇㅋ

나중에 노무현도 사학법을 포기하고 로스쿨과 국민연금 재정을 건지자고 하면서 마지막 실책을 본인이 장식했습니다만.

김진표 본인은 개방형 이사제를 훼방놓은것도 아니고.

가장 욕먹을건 사보타주의 화신 박근혜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사학법 개혁에 반발했던 정대철 같은 인사들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도 나경원이 로비하는걸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을정도로 사학 재단을 소유한 의원들이 암덩어리였어요. 정대철의 민주화 경력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학법에선 암초 같은 존재라..

대학 학생회와 동문들이 개방형 이사 선출에 참여할수 있었다면 등록금 지옥이 개선될수 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