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금이란게 전체 소득 기준이 아니라 전체 소득 - 생활비 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을 듣고 좀 멘붕이요.
같은 연봉인데 많이 쓴 사람은 환급 받고 적게 쓴 사람은 토해내는게 이해가 안가요 아직도.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13-01-23 14:40
123.♡.♡.193
뭐 기업으로 치면 이익에 세금 때리는 거랑 비슷할래나요.
100억원 팔았지만, (비용은 인건비만 있다 치고) 인건비가 90억원인 기업이랑 50억원이랑 이익이 다르니 세금도 다르게 매기는 것처럼...
투덜이스머프13-01-23 14:43
203.♡.♡.254
기업에서는 인건비 90인 경우엔 지출한 금액이지만
개인의 경우에 90을 지출했다면 그건 다른 형태의 자산 혹은 서비스로 저에게 돌아온 자산이니까요..
즉 tv를 새로 구입한 사람은 tv를 갖고 있지만 안 산 사람은 tv도 없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한다는거죠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13-01-23 14:56
123.♡.♡.193
그런 항목은 저축말고는 공제가 안될 거 같은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건 거래 투명화 때문에 인센티브 삼아 주는 걸테고...
자산이 되는 건 공제되는 저축 정도겠네요.
밑에 고추님 쓴 글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엔트위슬13-01-23 14:40
203.♡.♡.20
전 납부 간접세액에 대한 고려가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덜이스머프13-01-23 14:43
203.♡.♡.254
머리 좋은 분들이 만들어 낸 제도이니 좋은 취지가 있겠지만..
여튼 이해가 안가는건 매년 똑같아요.
바로 옆자리에서 맨날 펑펑 쓰는 동기 놈은 올해도 50 정도 돌려 받네요;
[난교]고추13-01-23 14:53
118.♡.♡.32
연말정산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1. 세액 정산의 기능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연간 소득은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완벽히 정확할 수 없기에 최대한 정확히 추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매월 납부하고 연말에 1년 간 총 소득을 대상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만으로는 큰 돈을 돌려받지도 큰 돈을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두번 째 기능 때문이죠.
2. 소득 재분배의 기능
연말정산 자체는 끊임없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선 아이 낳아 키우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조국에 봉사(?)한 용감한 시민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줍니다. 가족 한 사람 당 100만 원 씩을 소득 공제 해주고요 아이 양육비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아이 낳아 조국에 봉사하는 가정에 소득이 더 분배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비건한 예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차의 직원들이 한 사람은 미혼이라 80만 원 토해내고 다른 한 사람은 애가 셋이라 200만 원 돌려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 경우 불페너는 죽어라! 이런 메시지를 국가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전통적 의미의 소득 재분배도 여러 곳에서 기능합니다.
장애인 인적 공제, 장애인 보험 공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월세 공제, 이사비용 공제, 결혼비용 공제, 노부모 공제, 학자금 공제 등 건실한 명목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이게 나에게 별로 피부에 안 와닿는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어차피 직장생활 계속 할 거라면 평소에 미리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얼른 결혼들 하시라는 겁니다 ㅋㅋ
똑같이 연봉 5천을 받는 두 사람의 연간 실수령액은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13-01-23 14:56
123.♡.♡.193
잘 배웠습니다.
[난교]고추13-01-23 15:02
118.♡.♡.32
결혼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부부 합산 1억을 번다면 소득세 자체도 각기 세율이 낮고 소득공제도 강해져서 혼자서 1억을 버는 것보다 월등히 막강한 실수령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닥치고 맞벌이
드러븐세상13-01-23 16:09
143.♡.♡.11
그렇군요!!
juliet313-01-23 15:28
203.♡.♡.25
결혼비용 공제는 없어진 것 같던데요 ㅠ
[난교]고추13-01-23 16:29
118.♡.♡.32
헉 진짜요? 그런데 하도 결혼을 안 하니 결국 더 강해질 겁니다.
juliet313-01-23 18:08
222.♡.♡.2
이사공제도 없어졌어요 ㅎ
통계虎13-01-23 14:56
59.♡.♡.11
돈을 많이 써서 환급받는 것은 그리 큰 부분이 아니죠.
그 외 공제항목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인데... 표심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아마 정부에서 쉽사리 공제항목 줄이지 못할거라 봅니다.
일종의 복지수단이기도 하구요.
혼자 사는게 죄;;
[난교]고추13-01-23 15:04
118.♡.♡.32
한국인들이 ㅄ같아서 문제이긴 한데 총각 공제도 해줘야 합니다. 외국에는 독신공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시민들이 싸워야 하는데 ㅄ이라서... 또 그런 걸로 소리내면 저 ㅄ, 장가도 못 가는 쪼다가 헛소리 한다고들 하시겠죠
여튼 육아보다야 낮더라도 고독에 대한 공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SsicA☆]Rated R EX13-01-23 15:05
121.♡.♡.42
머 ㅄ이고 뭐고를 떠나서
고독공제라는 건 먼가 상당히 처량하긴 하네요 어감이....
쌀사탕13-01-23 15:08
211.♡.♡.53
단독세대주 공제도 있긴 있어여
그래봤자 얼마 안되서 그렇지 ㅎㅎ
매드시즌13-01-23 15:06
121.♡.♡.164
머리아파여...
드러븐세상13-01-23 16:07
143.♡.♡.11
어차피 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본문과 같이 생각하는 게 맞죠 ㅎ
미리 덜 뜯어가서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드러븐세상13-01-23 16:08
143.♡.♡.11
다만, 받을 수 있었는데
무지해서 못받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야 겠지요
(요즘엔 워낙 정보 공유가 잘 되는 듯해서리)
손각씨13-01-23 16:25
115.♡.♡.114
힝 전 계산해보니 오히려 토해내야하더군요. 받은 것도 얼마 없는데 쓴 것도 얼마 없어서...... ㅠ.ㅠ
